'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조두순의 신상공개를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 사람에 따라 다소 불편하거나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두순이 흉악범이라는 것은 뉴스에서 종종 봐서 그의 이름을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자세한 사건에 대해서는 10여년이 지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란 사실 정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출소하면 그의 아동성애 기질이 갑자기 없어지기라도 하는 건가요? 혹여나 피해자 가족분들께 마음 아픈 일을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까봐, 조두순 사건에 대한 포스팅을 망설였지만, 여성가족부 측이 내놓은 입장이 황당해서 제3자인 제가 화가 다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범행 후 시간이 10년 이상 지나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당시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거나 아님 원래 그런 일에 무감각한 분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조두순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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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범행 당시 57세였던 조두순은, 1평 남짓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에게 항문에 1번, 질에 2번, 오른쪽 귀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조두순은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의 몸에서 빼내기 위해 변기통에 엉덩이를 담궜다 빼기를 반복했고, 항문에 있던 정액을 완전히 빼기 위해 화장실 안에 있던 뚫어뻥으로 항문에 붙였다 뺐다를 반복해 피해자의 탈장을 유도했습니다. 밖으로 노출이 된 장을 물로 헹구고 그 장기를 다시 항문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 미약인 상태"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형 받고 이후 전자 발찌 착용 7년 그리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한다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올해 2020년 12월 13일, 전과 17범 조두순이 출소하여 그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해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조두순은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처럼 만기 출소하는 경우 재심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사후감독 외에는 조두순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두순 사건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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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외국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범죄자들이 국내에선 형량이 낮아 출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두순도 당시 만취상태라는 이유로 감형받아 올해 12월 13일 출소확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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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을 쓸까 말까 정말 많이 망설이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연히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안될 것 같아 포스팅을 합니다.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저런 말을 여성가족부장관이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기가 차고 범죄자의 인권을 챙기느라 피해자의 인권은 몰살하는 몰상식한 언행이 버젓이 자행되는 우리나라 고위관료의 모습에 답답함을 이루 말할 길이 없네요.

 

이 포스팅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분들이 혹여나 사건 당시 일을 상기하며 마음에 상처를 입으실까 걱정되어 글 쓰는 것을 자제했었는데, 기사 3개를 읽고 나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 소수의 인권보다 그 소수로 인해 피해받는 다수의 피해자 인권을 "법이 원래 그런 걸 어떡해 난 몰라"라는 취지로 공적인 자리에서 저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진짜 원래도 안 좋아했지만, 더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익제보자는 신상털기 잘만 하더니 성폭행범은 범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하면 안된다구요? 의원님들은 좋은 동네에 사셔서 으슥한 길을 다닐 일이 없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내 딸자식이 희생양이 될까봐 불안에 떱니다.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얘긴 귀에 대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시겠지만,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 여성의 편도 아동의 편도 아닌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장관님보다 제가 많이 부족한 탓이겠죠. 그 고귀한 정신을 제가 감히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마는... 얼굴까지 공개한 일개 방송국보다도 못한 여성가족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 번 생각한다고 해서 당신 생각이 바뀔리는 절대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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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답변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진성철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여가부장관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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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쩌죠... 조두순은 현재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출소하면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일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 집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과 상당히 가깝다고 합니다. 

출처 : SBS 뉴스 [Pick] "조두순, 미성년자 성적 욕구 여전…안산시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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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두순은 2008년 경찰 조사 당시 나중에 다시 보자는 섬뜩한 말을 남긴 파렴치한이죠. 여성가족부 측에서는 조두순의 이 말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남을 지 생각이나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법을 운운하며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시는 모습이 아주 박애주의자같고 늘 한결같아서 좋네요. 원칙 없이 자기 맘대로 하는 꼴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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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컷뉴스 나영이 "아빠, 친구들 더 다치지 않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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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글 일부 인용 >

학교 간다고 나간 아이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한 채 숨을 몰아쉬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범인을 빨리 잡아야 돼, 친구들이 나처럼 다치면 안돼, 약속해줘." 이런 말을 하는 나영이의 모습에 아버지는 통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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