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847조→952조→1070조…"굉장히 위험한 수준"

증가 속도 너무나 빠른 국가부채…국가채무비율 2024년에는 58.3%
미래 세대 담보 올 4차례 추경…GDP 대비 채무 비율 급상승
추경호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폭 모두 합친 수준보다 빠른 속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민생안정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올 한 해에만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나랏빚 부담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미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중 사실상 거의 대부분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 나랏빚은 7조5천억원 더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846조9천억원, 내년 952조5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이미 36조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올해 본예산 편성 기준 805조2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1차 추경 후 815조5천억원, 2차 추경 후 819조원, 3차 추경 후 839조4천억원까지 치솟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본예산 때 39.8%에서 1차 추경 41.2%, 2차 41.4%, 3차 43.5%, 4차에서는 43.9%로 빠르게 올랐다.

암묵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를 1차 추경 때 진작 넘어선 데 이어 40%대 중반 턱밑까지 상승한 것이다.

현재 국가채무비율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 통일비용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이를 고려하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내년 국가채무는 애초 전망인 945조원에서 952조5천억원으로 크게 오르고, 국가채무비율은 47.1%로 상승해 50%를 앞둔다.

2022년에는 50.9%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58.3%로 60%까지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세 정부 기간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모두 합친 수준보다 빠른 증가 속도"라며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원문 기사 : n.news.naver.com/article/088/0000663864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돈 뿌려 눈가리고 아웅아혀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무능정권의 실태를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역시 K-180은 대단하네요. IMF때는 290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늘어나도 너무... 나라가 풍전등화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