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을 표준화하지 않은 한약을 급여에 포함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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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②][단독] 한의사협회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 주장 논란…″정치적 유착 없어

 

 

성분을 표준화하지 않은 한약을 급여에 포함한다고 한다. 임상실험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약도 그 '경제성' 때문인지(?)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의사협회장조차 한약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갖출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의사협회장 입에서 청와대 이야기가 나온다. 이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 무엇일까ㅎ 

 

급여는 국민의 건강보험료에서 지불된다. 난 내가 낸 건보료를 "많이" 사용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적극 찬성해도, 내가 낸 건보료를 "많이" 사용해서 누군가의 "보약"을 지어주길 절대 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은근히 한의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각자 개인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나쁜 건 절대 아니다. 개인의 자유니까. 하지만 그걸 체계화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무작정 밀어부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무슨 정책이 체계도 없고 근거도 없고 막장 그 자체... 

 

암치료와 희귀난치병 치료는 비급여, 약에 들어가는 재료의 정량화라는 기본적인 체계조차 없는 보약은 급여인 이상한 나라. 내가 앨리스도 아닌데 이상한 나라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웃픈 현실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젠 기운이 빠진다. 힘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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