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랩 > 예방의학과 교수 15인 의사 증원 재고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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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은퇴의사 활용 등 의사인력 적정배치 대안도 제시

|"학계·의료계·정부·국회 등에서 활발히 토론해 해결책 찾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예방의학과 교수들 15명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의사 증원 확대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며 정부에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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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의료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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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교실 교수 15명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정 발표 의사 4000명 증원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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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글에 이름을 올린 예방의학과 교수는 순천향대 박윤형 교수를 필두로 ▲고광욱(고신대) ▲김상규(동국대) ▲김춘배(연세대 원주) ▲김현창(연세대) ▲박순우(대구 가톨릭대) ▲박은철(연세대) ▲배종면(제주대) ▲윤태영(경희대) ▲이석구(충남대) ▲이성수(순천향대) ▲이혜진(강원대 병원) ▲임지선(을지대) ▲채유미(단국대) ▲황인경(부산대) 등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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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 현재 7000여명이 청원에 찬성 의견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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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의대정원은 7.48명으로 미국 7.95명, 일본 7.14명, 캐나다 7.72명 등과 비교해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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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안해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직속 의료발전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10% 감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공계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의대가 흡수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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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과 교수 15인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이미 튼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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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군구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에 정규직으로 약 1000명의 의사와 약 5000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다. 별도로 농어촌 보건지소와 보건소, 지방 국공립병원에는 3년간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약 3000명 있다. 농어촌 오벽지, 섬지역에는 보건진료원이 약 1800명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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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대두된 공공의료 강화 문제를 이미 잘 짜여진 공공의료체계에서 해결 가능하다는 게 이들 교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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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은 "공보의는 지방보건행정의 아웃사이더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하루 5~15명 환자를 진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공보의를 지방보건행정체계에서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 역학조사관 및 필수의료 담당 의사로 활용하면 현재 증원하려고 하는 지역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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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중 일부는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대학에서 65세 이상으로 은퇴하는 의사가 해마다 약 200명 정도다.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의사도 연간 약 50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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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은 "참고로 일본은 70년대부터 보건지소에 은퇴 의사를 배치해 성공했다"라며 "노인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은퇴 의사를 배치하고, 젊은 공보의는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의사와 역학조사관, 기초 의약 바이오에 배치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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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 인력 수급 문제도 모자라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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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나선 교수들은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모집하면 3배수 이상이 지원한다"라며 "대학은 지역사회 병원보다 급여가 적은 대신 안정적 직장과 연금을 보장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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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역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부정기 계약, 인센티브에 따른 급여 등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려운 지방병원을 지원해 병원에서 안정된 직장을 운영하면 지방병원 의사수급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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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은 "학계, 의료계, 정부, 국회 등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적정 의료인력 양성 활용방안 등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재고해줄 것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