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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북한에 보낼 의사가 부족한 거였군요.....

by 코코쿠쿠 COCOKUKU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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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C0N0H8O2F4I1H8C1R2C5R0S8K3A1#a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pal.assembly.go.kr

작업 유형을 잘 살펴보시고, 팀 구성에 어떤 직종이 있는 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각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해당 직종들은 소신껏 반대를 하든... 상충되는 법안을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만명이 넘어야 합니다. 반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 조항 일부. /의안원문 캡처

아래 기사들 보시면 단번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보낼 의사가 부족한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라는 게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30692?sid=100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

n.news.naver.com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31/2020083100118.html

 

의사들 분노에 기름 부은… 민주당 신현영의 '의료인 강제 북송법'

의사 출신 신현영(비례, 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북한 재난 발생 시 남한의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분노가 치솟았다. 정부

www.newdaily.co.kr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1/202009010259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의사 파업에도 현장 지켰는데”… ‘의료진 北 파견’ 법안에 간호사들 ‘반발’

"차라리 ‘해리포터’가 더 현실성 있겠다. 말도 안 되는 판타지다."서울 한 종합병원 간호사 김모(28)씨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의료교..

biz.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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